8,551
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공동주택의 시가 범위와 유사 주택 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요건을 충족한 유사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8,552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54 및 상속증여세과-0064를 제시하였다.
8,553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세 계산과 경정청구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8,554
부만 경영한 가업의 모 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모의 지분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55
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고 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거주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6
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
부가가치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다.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내고 조성공사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7
재건축주택 감면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재건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
양도소득세 - 201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8,558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및 대체주택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과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9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60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1
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
부가가치세 - 2019.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이면 시가를 적용하며 가산 수수료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8,562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63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4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
법인세 - 201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8,565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6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7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 농지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68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 추가지급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9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 확장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0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1
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2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8,573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4
자산마다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1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자산에 두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8,575
창업 후 청년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청년창업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이후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이후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8,576
같은 지역 공장 이전도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내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려고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7
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일부 모집수당이 누락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 수당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소득금액은 누락분 포함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8
실업팀 외국인 운동가에게 단서 세율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 아이스하키팀에 용역을 제공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서 받은 소득에는 해당 단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9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0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와 달라도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1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82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
법인세 상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3
국외부동산 양도에도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외 자회사로부터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8,584
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85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제출하나?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6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하치장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587
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 사은금의 지급대행 시 수탁자의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588
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인가?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지급의 성격은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589
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
조세특례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개발사업구역 신설 사업장의 감면 시기와 본점 납품 재공품의 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감면하고, 본점 납품 재공품은 시가로 환산해 소득을 계산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590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1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2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3
상속토지의 취득일은 누구의 취득일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8,594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5
운송용으로 제공받은 유류도 공급가액에 넣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용역 제공 중 회사에서 받은 유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전적으로 회사 운송용역에 쓰이는 유류는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 여부나 대가의 일부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596
보장성 보험채권은 체납액 소멸특례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채권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7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누가 상속받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
상속증여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8,598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9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교부하면 증여인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과 서면-2017-상속증여-06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8,600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을 위한 출국한 날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