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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9.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8.13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8.13 · 미확인 · 서면-2019-소득-2660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12.14 · 미확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지급했고 조합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