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회신일 2019.08.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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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7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회답

법령해석과-2223

본문(원문)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 (<time datetime="2019-08-27">2019.08.27</time> 회신),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80)
원 제목: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