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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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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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로 받은 수입에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과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날을 취득일로 보아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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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2.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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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 반영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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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9.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감소해 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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