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회신일 2019.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1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에 결손이 발생하였다. 이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69

본문(원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time datetime="2019-08-21">2019.08.21</time> 회신),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67)
원 제목: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