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전자세원-2543회신일 2019.08.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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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4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이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회답

전자세원과-6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분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전자세원-2543 (2019.08.14 회신),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4)
원 제목: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