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자는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되는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법령해석과-2151(2019.08.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정지역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 유학으로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해외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2019.08.20 회신),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