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2660회신일 2019.08.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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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3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했다. 조합원은 해당 이사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1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2017.12.14.)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2017.12.14.) :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2660 (2019.08.13 회신),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07)
원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