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회신일 2019.08.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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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6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감면대상 사업별 당초 누계액을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감면한도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감면대상 사업별 당초 누계액을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합병하였다. 합병 후 감면대상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에 따라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 (2019.08.16 회신),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96)
원 제목: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