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751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9,752
통신선불카드 매매에는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구입 및 서비스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통신선불카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업/기타금융업(코드번호:6599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선불카드 매매에 적용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2001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 시 금융업·기타금융업을 적용한다. 대상 코드번호는 659900이다.
59,753
탈세제보가 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는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답하지 않고 붙임 관련법령의 참고를 안내한다. 판단 기준이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754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인가?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6월 직접 출자해 취득한 출자금은 특별법상 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55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추가법인세액은 포함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범위를 묻는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56
일본은행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국제조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은행 본점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차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은행이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중앙은행 소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59,757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58
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지급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중도해지 정산 시 소액부징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며, 정산 세액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해지 이율로 당초 이자계산기간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59
산림조합에 산림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노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60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61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62
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 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63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묻는다. 위치나 근본 구조를 바꿔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에 든 배수공사비·수목이식비·잔디이식비 등은 수익적지출이다.
59,764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차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65
제척기간 후 소득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득세 결정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1991귀속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59,766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국세 관련 질의에 적용할 조문을 물었다. 질의 1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목적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 2·3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67
채권매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해당 중개수수료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59,768
난방비와 급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2.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징수하는 난방비와 급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료를 구매해 직접 생산한 난방열을 공급하고 징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는 경우 등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9,769
다세대주택 분양에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770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59,771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72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12.31 개정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9,773
법인설립 후 3월 내 자산을 넘겨야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02.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사업양수도방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774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75
무상 이전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76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실제 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59,777
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법령에 열거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78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79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기타 주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80
종중이 개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 등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적용세율과 계산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81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82
재평가 부동산 양도 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관하여 물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폐지된 특별부가세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9,78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84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85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86
외부 전문경비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9,787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과 달리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88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 뒤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89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
국제조세 외국환거래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보내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90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을 임차했는지는 면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791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활동실적 우수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가액과 감소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92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과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 기한 안에 이행하면 감면된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이 전제된다.
59,793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94
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95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요?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이자를 조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약정에 따른 이주비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59,796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했다.
59,797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 19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98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의 특례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도 적용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 모두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99
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비용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00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