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01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이를 공제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02
손금 귀속연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59,803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과 법인 업무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두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두 회계의 소득을 합쳐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04
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보증금이 변동하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05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806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도 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59,807
구공장을 나눠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8.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추가 질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례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9,808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9,809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면허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할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이 임차시설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10
골프코스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골프장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판단은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바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원
법인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각 사례의 구분은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811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12
하부장 과세 해석과 현장 조립은 어떻게 보나?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02.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하부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적용시기와 제조장 밖 조립이 제조인지 물었다. 새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용도에 맞춘 외부 조립은 제조가 아니다. 기존 비과세 질의회신에 따라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해석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9,813
한 주택을 헐어 나대지로 두면 1주택인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유할 때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14
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회는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15
연구원의 도급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로 한정된다.
59,816
연접한 여러 사업을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관리ㆍ운영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이 한 울타리 안의 연접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59,817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18
식물재배용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인공토양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 생활원예제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흙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19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59,820
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21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22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23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조절 타이머처럼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59,824
기부채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건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25
점포 딸린 소규모 원룸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주택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26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27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잔디를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28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양도세가 붙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
양도소득세 - 200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공급계약 전 우선매수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다.
59,829
외국법인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 외국법인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국세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9,830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두 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순차로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31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기부할 것을 매매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는 동 기부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32
버섯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산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버섯재배를 포함한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재배하고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33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34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35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36
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에 출력된 문서는 당사자의 서명과 교부가 있는 경우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59,837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완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9,838
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 매출처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채권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39
신고기한이 지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때의 기한과 미신고 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합산 신고와 수령 시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9,840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41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어 부가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842
납세증명서는 모든 국세 납부사실을 보여 주나?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국세에 관한 전체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사실증명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59,843
통합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금액도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다른 카드를 통합한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사용액이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 법인이 여러 종류의 카드를 통합해 1매로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44
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200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과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9,845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46
해외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47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48
대주주가 임원에게 준 주식은 과세되는가?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증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849
규모 회복 후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
조세특례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했다가 회복한 뒤 다시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1999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1997년 최초 초과 후 1998년 규모 이내로 환원되고 1999년 다시 초과한 경우다.
59,850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반출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
기타 - 2002.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 또는 세관에서 반출할 때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