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여부.

회답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같은법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뒤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세액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571 (2002.08.22 회신),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