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51
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는가?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의 카드전표에 구분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9,952
묘지와 함께 공급한 석물은 과세되는가?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계약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53
사업양수인은 인정상여 미납세액을 부담하나?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국세기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자가 인정상여 원천징수 미납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 사업장에 배분된 금액을 부담한다. 책임은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양수재산 가액이 한도다.
59,954
지원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사)○○지원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지원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인용된 단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의 말까지 지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55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956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상법 외 법령에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 규정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57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58
키토산을 첨가한 마른멸치는 과세되는가?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멸치 표면에 키토산을 첨가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키토산 첨가 자체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9,959
독점 운송사업 양도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 운송해온 을법인이 동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법인간 쌍방 독과점적 관계로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은 후 동 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 부문의 고객관계, 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과점적 운송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특정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는 갑법인에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지배선단·인력·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960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61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로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에 따라 대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 후 공제받고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이 지난 뒤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62
약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가 정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약정환율로 원화로 확정해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63
단기재상속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세액공제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64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65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66
공익법인의 인건비 전액이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 관리비는 그렇지 않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59,967
용역 공급 없이 컨설팅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비용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68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추가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해당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969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70
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합병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71
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와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공급자는 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거래소는 전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전력거래를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력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전력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력 공급시기에 다수의 전력공급자 중 해당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72
지주회사 공통업무 대가는 세법 해석사항인가?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 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법인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을지 원가만 배분할지 물었다. 대가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9,973
운송업 영업권 대가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운송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인력,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 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을 포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지배선단·인력·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74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75
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76
도서와 음성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음성출력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도구가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도구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공급가액도 구분하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77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78
금융리스 해지로 자산을 반환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반환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금융리스가 해지되어 사용하던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79
원유 검수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불출 감독과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9,980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981
관세 감면 연구장비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가 관세 감면 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982
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
상속증여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한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59,983
낙찰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상속등기 전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를 제기해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59,984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규정 적용 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선양도 후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9,985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86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87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59,988
청산 전 포기한 후순위채권은 손금산입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989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의료급여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예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90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대부금채권 대신 부인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가액을 물었다. 증여 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재일이고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다. 결제금액이 액면가액보다 적고 차액을 나중에 받으면 그 추가 변제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59,991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도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92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93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94
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95
러시아 거주자 이자에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조세협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6. 1. 1 이후 지급하거나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러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한·러조세협약은 1995. 8. 24 발효되었다.
59,996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97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98
판매 없이 보관만 하는 출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행위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를 위한 특별한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999
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00
성상이 변하지 않은 특용작물 가공품은 면세되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특용작물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북한산 녹용을 같은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팔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