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4.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4.22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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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78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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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8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0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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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