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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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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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4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영업소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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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5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거래법에 따른 거래를 별도의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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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6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할 때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정보가 전표 내용을 포함하고 수정·추가·삭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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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8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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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9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를 물었다.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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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0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분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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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3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채무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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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4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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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5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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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6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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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7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사규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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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8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과 법인의 대손금 처리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손금은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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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9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같은법기본통칙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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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1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 때 함께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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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2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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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3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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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4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꾼 신고가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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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5 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한 주주가 1999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1999년도 중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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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6 상속 후 분묘를 이장해도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분묘를 이장하면 비과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금양임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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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7 비과세문서에 붙인 수입인지는 환급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을 모르고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 상당액은 납부세액으로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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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8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 |||||
59,629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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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0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수령·비용과 위험 부담·담보 상황으로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 |||||
59,631 전문연구요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병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산업체 연구분야에 종사하며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 수행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장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와 이에 준하는 자의 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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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2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통신·보안장비 생산 관련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는 조건에서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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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4 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첩부·소인한 인지상당액의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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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5 납골시설 전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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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7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고,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에서 제외돼도 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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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8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인지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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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9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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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1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와 골프장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면제 대상 외국인투자가 아니며 골프장업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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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2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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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3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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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4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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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5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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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7 공개 기술을 개량하면 기술비법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타인의 기술을 개량한 경우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상 기술비법인지 물었다. 공개 기술을 개량한 경우와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자체 개발한 비공개 과학기술분야 기술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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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8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목사에게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해당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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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9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국세기본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취소 요건인 부과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불복청구한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부과처분·면허취소 처분과 각각의 불복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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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0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국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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