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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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2008.03.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2002.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2770 · 2024.1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2 · 2020.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58 · 2018.1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주식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을 계좌입금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1209 · 2017.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0660 ·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0 · 2014.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165 · 2014.05.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 2012중2901 · 2013.09.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1 · 2010.07.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503 · 2010.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9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국내주식양도인지 국외자산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26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