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1.06.29.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회신일 현재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합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69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