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51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검사 전 사용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52
알코올 1% 양념 소스는 주류인가? 『SAUCE』는 간장ㆍ설탕ㆍ식염ㆍ조미료ㆍ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수입 우동양념장인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희석 후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가 아니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 원액의 알콜분 함량은 1.0v/v%이며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다.
59,853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실적제 용역은 면세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금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금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ㆍ물적 사업설비 없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54
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과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55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59,856
참치·대구어분과 새우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어육의 신선도와 맛 및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 후 분말화한 참치어분ㆍ대구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새우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어분·대구어분·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만든 참치어분과 대구어분은 면세되지만 새우분말은 면세되지 않는다. 참치·대구어분은 고온 건조로 수분만 제거해 분말화한 식용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57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58
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생산한 산삼류와 화훼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삼 분말과 배양한 화훼류는 면세되지만, 주정 추출·농축한 산삼 엑기스는 면세되지 않는다. 산삼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인지, 화훼류는 농산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59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60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61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62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그 귀속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권리·의무의 승계 내용이 기준이 된다.
59,863
임대건물 양도 시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시기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864
신분증 사본이 없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ㆍ서명하고, 봉사료 수령인별로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미계상, 대가와의 구분 기재 및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이 과세표준 제외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9,865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866
완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
법인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9,867
미군 명령지에 따른 숙박용역은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미국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기로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군이 발행한 숙박자, 숙박장소 및 숙박기일 등이 기재된 “명령지”에 의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 주둔지역에서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과 계약하고 미국군 발행 명령지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명령지에는 숙박자·숙박장소·숙박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68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 있는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타업체가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주문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69
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870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농업해충 방제와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생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71
직원상조회 등에 급여 일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872
법인세 경정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59,873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세액에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이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59,874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75
경매와 공매가 겹치면 누가 취득하나?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됨.
기타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부동산에 경매와 공매가 경합할 때 진정한 매수자를 물었다. 각 절차에 따라 매각재산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자가 진정한 매수자이다. 이 사안에서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59,876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77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상임 농협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통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200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금에 비상임 재임기간을 통산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근로제공과 업무내용상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78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다가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시, 대환후의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적용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대환한 뒤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 대출로의 대환은 시행령상 정해진 대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79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 산업인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기술집약적 산업 중 생물산업의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같은령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80
파산배당 수령권을 포기해도 대손공제되나?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해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뒤 채권자가 자진해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81
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9,882
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공사부담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부담금과 재화·용역 공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59,883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84
과세·면세 주택 공통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59,885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86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87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88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0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 범위를 물었다. 법령과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9,889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90
이의신청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중인 국세와 관계된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액에도 관계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공매기록의 열람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59,891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수입 매체도 과세되나?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서, 당해 개발용역의 대가가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을 매체에 담아 반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가 매체 가격에 구현되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92
임차인 위로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위로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93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894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시,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증축·개축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부분에는 별도로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95
연구원의 공사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문은 해당 증서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59,896
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통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기 위한 수색이어야 한다.
59,897
감자대가가 감자분 취득가액보다 적으면?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시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하는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감자액 상당 취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이다.
59,898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59,899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와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00
콜옵션 매매도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나?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에 고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에도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