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1,195/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9,701 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11
59,702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14
59,703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계산서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06
59,704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명시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603
59,705 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28
59,706 기부채납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53
59,707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어느 때가 공급시기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건물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 시점이다.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20
59,708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공사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은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의 일부 사업을 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71
59,709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37
59,710 개정된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13
59,711 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사설통신망 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비 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라면 프랑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회신은 통신망 운영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99
59,712 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해당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08
59,713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106
59,714 취득기간 중 산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03
59,715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제사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22
59,716 부동산과 함께 산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590
59,717 폐업한 본점의 잔존재화를 지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424
59,718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1427
59,719 삶아 건조한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등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430
59,720 고시 기준시가는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인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저가·고가 양도 시 적용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전세권 설정 공동주택은 전세금과 고시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09
59,721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98
59,722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찹쌀·보리·국과 물로 발효한 주류의 종류와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분 14.2도로 법정 기준 13도에 위반된다. 실제 알코올분은 상표에 표시된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319
59,723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91
59,724 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94
59,725 같은 사업장 소득 일부만 추계할 수 있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096
59,726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89
59,727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양축가의 융자 관련 증서에서 융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320
59,728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99
59,729 EDI 거래 전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DI 거래에서 전표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전산데이터를 보존하면 출력물이 없어도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 전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조46600-10086
59,730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
59,731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공급과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13
59,732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83
59,733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매년 1월 31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인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82
59,734 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의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한다.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잔액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532
59,735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종전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며 현행 규정 표기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85
59,736 판매알선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판매알선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00
59,73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허용기간은 2년이며 2002.3.30. 이후에는 1년이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86
59,738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59
59,739 외국 본사 사업연도 변경 시 지점도 바뀌나?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신고에 의해 변경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81
59,740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의 조세협약 적용과 펀드의 국내사업장·주식양도·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주식양도 비과세에는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 보유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78
59,741 상속 당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그 판정에 따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 여부와 그 결과별 처리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에 따라 참조할 회신문이 구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89
59,742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87
59,743 공동상속 지분 추가 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늘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01
59,744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55
59,745 대학교수의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는 고용관계여부와 계속반복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득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독립성 및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084
59,746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02
59,747 외국법인 지정 제3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공급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04
59,748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당연히 바뀌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만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81
59,749 Cyber Cash 판매와 SMS 제공은 언제 과세되나?
Cyber Cash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SMS서비스가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yber Cash 판매와 SMS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Cyber Cash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SMS서비스 제공 시에는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도 웹커런시인 빈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06
59,750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 거래 관련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 증서이지만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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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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