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5회신일 2002.08.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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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9

해당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비용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확정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심1995서1946 심판결정
199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 (2002.08.19 회신), "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16)
원 제목: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 계산에 고려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