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51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하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던 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52
압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해도 효력이 유지되나?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일정 국세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 그 대상이다.
59,553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554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시지체장애인협회 및 그 산하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협회와 산하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와 산하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55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56
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9,557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해산 때 금융기관 예치금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민법상 조합인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59,558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시 가산세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 건물을 양도하며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을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갑사업장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에 신고ㆍ납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59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60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9,561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인 경우는 그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 1주당 증가이익에 시행령에서 정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2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3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방법을 적용한다.
59,564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차감액은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해 유보한다. 관련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6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은 신규 개업인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7
회사가 부담한 재해 의료비를 원천징수하나?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만 의료법인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 의료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568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직접・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관련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모두 과세되며 지자체 귀속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단 명의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행사업비는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69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근무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59,570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71
정관 없는 사찰은 법인 단체 승인을 어떻게 받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
국세기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없이 등록된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은 승인신청서와 시행령상 첨부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이 없다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9,572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73
전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국세기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전자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저장한 전자기록의 별도 출력·보존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장부·증빙과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59,574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자가 농장을 신설하여 비육한 후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하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 비육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75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의 교환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원천징수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교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질의 2는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한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59,576
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 명의로 예치되더라도 공단 자산이 아닌 예수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77
뒤늦게 렌트카 면세요건을 갖추면 환급되나? 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기타 - 200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면세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조건부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9,578
과실을 제사에 쓰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의 과실을 제사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9,579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이자소득의 조합원별 분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59,580
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출자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차입금 상당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
59,581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통신회사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주는 금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82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 - 200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묻는다. 민속주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이 아니라 관계 장관의 추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거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59,583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84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85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586
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87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88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자 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589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90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한다.
59,591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92
재건축 분양이 특정 세대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세 - 2002.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등의 재건축주택 분양이 특정 세대원에게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세대원만 분양에 참여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조합원의 권리 포기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양받지 않았거나 규정된 평형 이상을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의3조제6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9,593
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참여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594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95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환입액을 유가증권 보유기간 중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96
공매 부동산 분할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받은 부동산의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거래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97
별도 방문학습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용 교재 판매와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별도 진도관리용역이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98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99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0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