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한다. 이를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하는 경우이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85,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1997.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질의

헌신발과 관련된 폐섬유 및 폐합성고무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76 (<time datetime="2002-08-20">2002.08.20</time> 회신), "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