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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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 배당 원천징수 때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판단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13
-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30
- 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574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269
-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246
- 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90
-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언제 적용하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8
- 포상금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13
- 일급여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3
-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1
-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캐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조심 2023서7467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