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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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004.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인가?2002.08.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1
-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2.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7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
-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0
- 타법인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2001.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43
-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200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95
- 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2000.03.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3
-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2000.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94 · 2009.0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036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