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51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취득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52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9,653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5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제시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9,655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후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9,656
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57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58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받아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와 부가46015-8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건물 신축·명도와 토지 임대의 과세 및 과세표준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59,659
지점 폐업 후 건축물을 계속 쓰면 언제 과세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 후 본점이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59,660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61
위탁관리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62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63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64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200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수증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59,665
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반대로 추가 증액 지급되는 환급액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9,666
중도 매입한 특정채권도 자금출처 특례를 받는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
조세특례 - 2002.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중도 매입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자금출처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사 당시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인정 후 만기 전에 처분해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59,667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68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분 외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59,669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70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2.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다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671
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
조세특례 - 2002.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 미완료 투자는 그때까지 투자한 분을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초 진행 중이고 1997년 이후 개시된 투자는 2000년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9,672
출하선도금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출하선도금 관련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과세대상이다. 융자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양축가의 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73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공사가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74
겸영법인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규정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 품목의 산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겸영 시에는 근무부서에 따라 판단한다. 별표의 품목은 개별 품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675
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에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76
착탈식 9인승 수입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9,677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상속증여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폐업·휴업 여부와 청산절차 진행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59,678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79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증권회사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손금 인정 대상 대손충당금 범위액을 묻는다. 그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상의 최소적립금액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680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81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양도한 권리는 비과세되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자산은 해당 권리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양도자산이 같은법시행령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해야 특례 검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9,682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83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2.08.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84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85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9,686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약정하는 구매론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 증서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해 판매기업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87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 등을 원료로 발효·여과·제성한 『○○』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콜분 기준에 위반되는 주류이다. 알콜분이 14.2도로 기준인 13도를 넘고 상표 표시도수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9,688
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59,689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대여 후 실제 취득자 명의로 변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대여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9,690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91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장기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59,692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9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94
다른 지역의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
부가가치세 - 200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관할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와 사업목적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상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59,695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해당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96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을 언제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요건 미충족 양도와 소유주택 전환 시에도 기존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9,697
면세 의료용역 영수증에는 어떤 금액을 적는가? 거주자가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처리 규정을 붙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영수증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거주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98
아파트 주차료·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가 받는 주차료 또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개별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699
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00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