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85회신일 2002.08.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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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매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2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해당 중개수수료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0, 1998.08.11 및 부가46015-5035,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0, 1998.08.11

정제 정리

질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거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00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46015-5035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85 (<time datetime="2002-08-22">2002.08.22</time> 회신), "채권매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16)
원 제목: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거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