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지위에는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질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78 (2002.08.22 회신),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