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01
타인 상표 제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보나?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받은 타인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제조업 간주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02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03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04
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05
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신설법인이 승계·회수한 경우 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된 채 장부가액으로 승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9,906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07
연구원의 유지보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한 도급 관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9,908
동일한 적립의무 질의는 다시 회답하는가?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
조세특례 - 200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07.10.에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에 다시 답변하는지 물었다. 당초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한다. 기존 회신은 서이 46012-11321(2002.07.09)호이다.
59,909
재건축 진행 중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아파트 권리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10
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문품을 팔아 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11
폐업 잔존재화 매각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과세된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추후 매각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따른다.
59,912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와 개별계좌 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증권저축계좌 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보유 여부는 신규 개설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13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9,914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며,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 임대주택 매각 시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117호를 제시했다.
59,915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 3. 30)」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과 양도·취득시기 및 세액 계산에 관해 물었다.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16
접대부 없는 소주방도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접대부와 밴드 없이 소주방을 운영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9,917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18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그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의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19
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59,920
비과세문서에 소인한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생겼더라도 소인된 인지는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환급 불가의 근거다.
59,921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59,922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을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23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24
환지지구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25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26
조카가 삼촌에게 증여받으면 할증과세되나? 수증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27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은 신의칙 위반인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
국세기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59,928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29
공매 후 기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와 압류를 거쳐 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상속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송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59,930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업무 대행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9,931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32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33
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하지 못한 급료의 회계처리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이며 나머지 질의도 국세청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 관련 회계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59,934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35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경조의 범위와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36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37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건설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건설업자가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59,938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 상당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를 바꾸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39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40
국민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변경 전 건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41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42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감자대가가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43
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개별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44
인터넷 통신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45
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59,946
중간알선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알선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47
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합병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48
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으로 선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49
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안에 입점한 임차 매장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9,950
업무용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7인승 승합차(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입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