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와 급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경유와 벙커씨유 등 연료를 구매해 직접 열을 생산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등을 징수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경유 및 벙커씨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역○○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67, 2002.08.20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서 징수하는 난방비와 급탕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가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지역○○공사에서 열을 공급받아 난방열을 공급하고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난방비 및 급탕비를 받는 경우 등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90 (<time datetime="2002-08-21">2002.08.21</time> 회신), "난방비와 급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