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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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2010.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25
-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2008.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 카지노가 무상 제공할 주류에도 판매면허가 필요한가?200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숙박업소도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는가?2004.08.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 가처분 등기된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2003.05.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1
-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2003.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9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2002.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50
-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2002.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72
-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2002.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140
-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2001.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6
-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2001.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6
-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001.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82
-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2001.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160
- 주류면허를 제조·도매·소매로 구분해야 하나?2000.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34
- 신규 탁주제조면허에는 어떤 시설과 서류가 필요한가?2000.1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19
- 탁주 제조면허와 전국 공급은 언제 가능한가?2000.03.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75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0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9
- 탁주면허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2000.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
-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7
- 슈퍼 본부가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사도 되나?1999.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03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는 어떻게 심사하나?1999.11.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66
- 면세점에서 외국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1999.03.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4
-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8.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89
- 판매장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나?1998.05.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50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1996.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25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735
-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1996.0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84
-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1996.0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3
- 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무엇인가?1995.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218
-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1995.10.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27
- 주류제조업 상속 시 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가?1995.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13
- 주류도매업 면허의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1995.0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9
-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1994.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55
-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1994.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36
- 국세를 완납해도 주세 면허가 제한되는가?1994.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729
-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언제 신청하는가?1994.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58
- 주류판매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1994.03.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18
- 주류제조업면허 명의를 보충면허로 바꿀 수 있나?1986.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662
- 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1985.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812
- 의제판매면허 신고 전 주류 판매는 위반인가?1978.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21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180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609 · 2016.03.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2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324 · 2010.07.2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24 · 2010.07.28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조심 2010광0743 · 2010.05.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에 있어 청구법인 면허신청반려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0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716 · 2009.11.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2063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078 · 1995.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4 · 1994.12.19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075 · 1989.04.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