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2002.08.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산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2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