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51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느 시점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2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3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4 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5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6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57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과 과세이연을 신청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8 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축산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9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0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측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대표이사 겸 주주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1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공급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 4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2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3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와 경작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법정 임차기간의 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며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64 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5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등록 후 건물을 신축해 매매·임대업을 할 때 토지 제공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7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기능, 고의·적극성,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8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0 공동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1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2 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신축 건물 일부를 통합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계속 적용되는지 묻는다. 극히 일부를 임대사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3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4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5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6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
478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9 임대·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 |||||
480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1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2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3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4 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가산세와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5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6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7 농어촌주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시점 요건은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8 경매 취득 주택에 확인 날인이 없으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9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0 대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65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1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2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3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4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5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6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97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8 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물류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과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수용 보상수익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며, 일정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등이 가능하다. 물류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부수토지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