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937회신일 2016.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7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지역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 중 일정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035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와 같이 시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생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2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3.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처리.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 열거된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하던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생산녹지지역 상태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생산녹지지역 재촌자경 기간 중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 외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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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937 (2016.07.12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5)
원 제목: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