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개인들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토지를 제공한 뒤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려 한다. 토지 제공이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가 문제 되었다.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35

1.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토지 제공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2. 개인 간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20 (2016.05.23 회신),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