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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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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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물류정책기본법2022.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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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물류정책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과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수용 보상수익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며, 일정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등이 가능하다. 물류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부수토지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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