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자문대상 교회는 취득할 때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위도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1646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문대상 교회의 법률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취득시의 허위증여계약서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그 방법 등과 아울러 양도시의 미신고에 이른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취득 당시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허위증여계약서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 가지는 기능,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방법, 양도 시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time datetime="2016-05-20">2016.05.20</time> 회신),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