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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2. 최신 회답2016.07.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7.10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7.1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07.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32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