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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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2016.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0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0
- 실시계획 고시는 언제 사업인정 고시로 보나?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 고시 2년 전 취득요건을 못 채우면 특례가 되나?2005.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전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7215 · 202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6 ·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076 · 2021.06.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9조에 따라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0915 · 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한도 경과조치 적용 여부 등조심 2020중2771 · 2020.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ㆍ위헌인지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19중3710 · 2020.05.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로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389 · 2020.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부칙 제6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04 · 2020.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5 · 2019.09.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607 · 2018.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145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95 · 2015.08.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