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개인들이 건물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사안이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34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개인 간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양도시기.

회답

1. 토지 제공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584 (2016.05.23 회신),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