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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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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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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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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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되면 취득 당시와 개정 공제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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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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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해당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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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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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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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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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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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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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누구의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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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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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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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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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택 개념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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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지급 때 차감된 자녀세액공제를 정정해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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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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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이전 감면의 상여금 급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에서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금의 급여비율 반영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분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에, 상여금 전액은 법인 전체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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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연도 다음 해에 지급한 상여금을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급여비율에 어떻게 반영할지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자의 이전 후 근로기간분은 성과연도 이전본사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상여금 총액은 성과연도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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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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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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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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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어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창업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통해 계속하며 당초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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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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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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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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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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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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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소득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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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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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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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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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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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 편입 후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된 금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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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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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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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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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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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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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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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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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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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세액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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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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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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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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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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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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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시설이 소득세법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 소득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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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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