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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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2024.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884
- 제초제 실험용 작물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2000.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96
-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0
-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1998.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47
-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1987.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47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73 · 1993.08.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76 · 1993.08.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2)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766 · 1993.07.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94 · 1990.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394 · 1990.05.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