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1.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실제 경작에 사용한 전ㆍ답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5 (2009.03.10 회신),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