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11.07.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7.13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조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5조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7.13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20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7.31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54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