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조 연간 총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3284
-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국세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동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7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단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배우자 판단조심2011중38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