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회신일 2020.05.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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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07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택 개념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348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주택 수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2020.05.07 회신),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54)
원 제목: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