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조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20
-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54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10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이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부5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 등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서5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