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일 46017-518, 1997.08.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사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함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게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일 46017-518, 1997.08.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사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함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게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1 (1998.05.12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