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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79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95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의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양수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79 (2017.06.30 회신),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4)
원 제목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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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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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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