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1.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 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2 (2001.11.21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