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제3의 주택인 타인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됨.

※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0 (1988.08.16 회신),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1/